증권형 코인이 도대체 뭐야? (SEC 소송)

안녕하세요. 후아빠입니다. 6월 금리는 동결이 확정되는 가운데 옆동네 나스닥, S&P500은 AI테마로 상승으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시장은 아주 서로 싸운다고 뜨겁습니다. 바로 SEC와 바이낸스의 싸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SEC가 바이낸스에 고소 후 바이낸스는 SEC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출처 = techm.kr

가운데 증권형 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저번글에 이어서 최근 가상화폐시장의 뜨거운 핵심, 바로 증권형 코인 이글로 아주 쉽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명품시계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코인입니다. 증권형 코인을 구매해 연동된 자산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증권형 코인을 사서 실제 건물이나 땅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주식과 연동한 코인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물자산을 코인과 연동하는 이유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간단히 코인을 발행하고 사고파는 것만으로도 증권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행량과 보유 현황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증권형 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STO(증권형 코인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라는 절차를 밟아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면,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증권형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선 세종텔레콤이 올해 부동산을 연동한 증권형 코인을 STO 하면서 조금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SEC에서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등 시총상위권에 있는 많은 알트코인을 증권형 코인이라 규정하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했습니다.  

SEC가 규제한 증권형 코인 리스트

 

2. 비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은 화폐처럼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물자산과 연동하지 않고 화폐처럼 물건을 결제하거나 송금하는데 쓰인다. 비증권형 코인은 초기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도 증권형 코인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증권형 코인은 ICO(Initial Coin Offering·코인 공개)라는 과정을 거쳐 발행합니다. 발행사가 코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미리 코인을 구매합니다. 사실상 크라우드펀딩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준수할 수 있는 이들만 참여하는 STO와 달리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개발 비용을 모을 수 있습니다. 

 

3. 리플은? 

리플 코인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020년 피소당했습니다. 그동안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리플랩스의 IPO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출처 = 셔터스톡

당초 리플랩스가 발행한 리플은 비증권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리플을 증권형 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발행사 리플랩스의 기업가치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 리플랩스는 IPO 계획과 함께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리플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가 리플을 증권형 코인처럼 받아들였다면서 리플랩스에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리플 투자자들은 "그동안 리플랩스의 기업가치를 보고 리플을 구매했다"며 "리플랩스가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구매해 온 코인은 자산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즉 리플랩스는 비증권형 코인을 발행했지만 일부 투자자는 증권형 코인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규제당국으로부터 피소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4. 결론

SEC와 리플의 소송은 올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도 발맞춰서 바이낸스에 고소를 하면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성 코인문제는 언젠가는 크게 터질 문제였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제2, 제3의 권도형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봅니다.